여권이 부동산 정책발 민심 이반에 긴장하고 있다. 21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고위공직자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다주택을 정리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정부는 다주택을 보유한 공무원이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승진과 인사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6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실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그러자 여권에선 각종 변명이 쏟아져 나왔다. 다주택을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전세에 묶여있다" "집이 팔리지 않는다" 등이었다.
이에 대해 한 야권 인사는 "일반 국민도 그런 이유 등으로 다주택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며 "국민이 그런 이유로 다주택을 정리하지 못할 땐 전후 사정을 살펴보지도 않고 투기꾼으로 매도했다. 여권 인사들이 집을 팔아야 할 처지가 되자 이제야 그런 사정이 보이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서초 아파트 시세가 4년 만에 23억원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우 해당 아파트가 관리처분기한 기간이어서 매매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원칙적으로는 박병석 의장 측 설명대로 매각이 불가능한 게 맞지만 1가구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했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도 매각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병석 의장 측은 이와 관련한 지적에 "보좌진 혼선으로 법령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일부 여권 인사들은 "내 명의 주택에 부모 또는 자녀가 거주하고 있다" "증여받은 주택인데 팔리지 않는다" "증여받은 주택인데 지분을 일부분만 가지고 있어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주택이 아니라 창고 수준 건물이다" 등등의 해명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여권이 만든 '다주택자=투기' 프레임에 스스로 걸려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1가구 2주택 정도가 왜 문제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막는 것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취득하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는데 이를 범죄시 했으니 스스로 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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