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4일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이 지방으로 돌아올 경우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법인세 혜택을 차등적으로 줘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기업이 웬만한 매력이 있지 않고서는 지방으로 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서) 아주 먼 곳은 법인세 면제까지 포함한 과단성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유턴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처음 5년간 100%, 추가로 2년간 50% 감면해주고 있다. 다만 국외 사업장을 부분 축소하거나 유지하면서 국내 수도권으로 이전한 유턴기업에는 3년간 100% 감면, 추후 2년간 50% 감면을 적용한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의원은 “충청권의 혁신도시를 포함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며 “추가 이전해야 할 공공기관이 속도를 내서 빨리 이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체 363개 공공기관 가운데 약 43%인 156개 기관(지난달 기준)은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다. 여기에는 대한적십자사,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아쉬운 점으로 ‘균형발전’을 꼽았다. 그는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균형발전은 달성하기 어려운 난제에 속한다”며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가 빨리 지정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로 국회의사당을 옮기는 것도 빨리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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