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장에 전해철 선출…巨與, 결국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입력 2020-07-16 14:23   수정 2020-07-17 01:16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1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전 의원은 재적 위원 177명 중 176명의 표를 얻어 정보위원장에 뽑혔다.

전 신임 정보위원장은 선출된 뒤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미래 정보 수요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경쟁력 있고 진정한 국익정보기관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진정한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표결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통합당이 오늘 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건 유감”이라며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여야가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을 하고 타협과 협의를 통해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통합당뿐 아니라 국민의당 의원들 역시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정의당도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는 독식 국회”라고 비판하며 대다수 의원이 불참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만 유일하게 본회의에 참석했다.

국회법은 정보위원장 선출을 위해 국회 의장단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통합당이 정보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해 표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선출을 강행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고 돼 있는데, 부의장과의 협의라고만 돼 있을 뿐 부의장 2명 모두와 협의하라는 건 아니라고 주장해 국회사무처로부터 선출 허용 해석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은 아직 선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15일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데 이어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11개 위원장을 추가로 뽑았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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