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을 공식 제안한 가운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17일 "개헌을 하려면 내각제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상공인의 꿈: 백년가게 길을 찾다' 토론회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개헌하려면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핵심 방향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제가 18대 국회 때 헌법 개정 정책자문위 위원장을 해서 개헌의 시안까지 제출한 적이 있다"며 "대통령제는 그동안 우리가 많이 체험했고 그에 대한 정책을 다 알고 있다"며 "개헌을 하면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로 내각제로 개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종인 위원장은 "내년이 적기"라고 말한 박병석 의장의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왜 내년이 적기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개헌이라고 (박병석 의장이) 말만 했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변경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을 하려면 대선 전에 해야한다"면서 "대선이 1년쯤 남은 시점이 적기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 4월까지 개헌을 완성할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내다봤다.
박병석 의장은 앞서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개헌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박병석 의장은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코로나 위기를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말했다.
박병석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고,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 헌법"이라며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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