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금부(금융·부동산)분리 제안'의 비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한다"며 "그런데 벌써 하룻 밤 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한다"며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 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19일 이지스자산운용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월드타워를 420억원에 매입한 일을 말한 것이다. 이 건물은 46가구가 사는 한 동짜리 아파트다.
추 장관은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며 "야당 의원님들!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펀드 투자대상에 주거용 아파트를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적었다.
이어 "한 나라의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금에 연동하거나 달러에 연동한다는 것은 들어본 상식"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처럼 신용창출을 하면서 부동산에 연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부동산본위제나 부동산 연동제라고 명명해 볼까요? 금본위제, 은본위제 달러연동제 이런 건 들어봤어도 부동산본위제 이런건 듣도보도 못한 건데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에 은행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되는 것은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닐까요?"라고 물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추 장관이 제안한 금융·부동산 분리 정책을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