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7월20일(04:2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아파트 가격 급등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리 인상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과 통화정책의 선긋기’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정부 정책의 억제 효과를 지켜봐야 하고, 경기와 물가 등 다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초저금리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에 이어 물가까지 불안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때는 한은도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격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필살기’를 동원해야 했던 과거 많은 정부처럼 말입니다.
무분별한 아파트 투기가 촉발한 물가 불안을 잠재우려 금리를 파격적으로 올렸던 첫 번째 사례는 1978년 6월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당시 ‘종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시중은행 일반대출 금리를 연 19%로 3%포인트나 끌어올리는 충격 요법을 동원했습니다(사진). 1975년 3월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착공으로 불붙은 강남 부동산 투기 붐이 손쓰기 어려울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진정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3년 뒤인 1981년 6월 정부가 180도 방향을 바꿔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놔야 했으니까요.
이후 부침을 겪던 아파트 가격은 1990년 전후를 전환점으로 장기간 안정세를 보였는데요. 그러다가 2000년대 저금리를 타고 다시 급등기로 접어듭니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2008년 2월까지) 시절 한국은행은 2005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꾸준한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 기간 기준금리(콜금리)는 연 3.25%에서 5.25%로 상승했습니다.
꾸준한 금리인상으로 흔들리던 주택 경기는 2008년 9월 터져나온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한동안 급격한 냉각기를 겪었습니다. 집 값 하락은 많은 가계를 비탄에 빠뜨렸고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란 말이 2010년부터 크게 유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주택시장 정상화(활성화) 방안’이 나온 배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이후 다시 찾아온 아파트값 급등기에 한은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우선 기준금리의 인상은 당장 검토 대상이 아닌 듯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극복을 위해 완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추가적인 인하엔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경기 침체가 더 깊어질 경우 금리 동결은 실질적으로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 과열 등 금융안정 논거 강화는 추가 완화(금리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동결 기조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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