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한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또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권 내 혼선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초과개발이익 환수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용적률 상향은 투기를 타오르게 할 불쏘시개 역할만 할 것"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이 필요하다면 미래의 유산인 그린벨트를 건드리는 대신 서울 지역 내 공공기관 보유부지를 공급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용산 미군 기지, 서울시 소유 강남구 삼성동 일대 서울의료원 부지, 태릉과 성남 등에 있는 군 골프장 부지 등 정주여건이 좋은 부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이곳 부지들을 민간에게 매각하지 말고 공영 개발을 통해서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 조건부 주택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여권 인사들 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온 점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발언 등에 대해서는 정면 비판했다. 그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쏟아내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국민의 불신만 키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여당 중진 의원이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경솔한 발언을 하고 당정청 핵심 인사와 대선주자까지 나서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쏟아내며 우왕좌왕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말로만 하는 입장 표명이 아니라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를 확고히 보여달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권의 혼선을 정리하고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워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서울시 면적의 25% 가량이 그린벨트라고는 하지만 강북은 사실상 산지가 많아서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대상지역은 강남구 세곡동 일대와 서초구 내곡동 일대 등, 소위 '불패'라고 말하는 강남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정책 목표가 '인생 역전 로또 청약'으로 전국민 투기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면, 번짓수를 완전히 잘못 찾은 것"이라며 "하루가 멀다 하고 '그린뉴딜'을 말하는 정부에서 소중한 미래유산인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나서는 이유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60.4%가 '녹지 축소와 투기 조장의 위험이 커 불필요하다'라고 답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집값 안정은커녕 역효과만 불러올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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