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대신 국·공립 시설 부지 최대한 발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정치권에서 불붙었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일단락됐다.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그린벨트 해제는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였다. 앞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심지어 도지사, 법무부 장관까지 (부동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데 국민이 누구 말을 듣고 신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한 여권 내 이견을 들어 "부동산 정책을 누가 주도하는지 분명하지가 않다"며 "심지어 법무부 장관까지 발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종인 위원장은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현재 진행되는 주택정책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검토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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