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소관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무검사에 대해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우려를 나타냈다.22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사진)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에 취한 움직임은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검사에 관한 상세 내용을 듣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에 설명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모든 국가는 자국 시민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규제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도 “어떤 조치도 이 단체들의 임무 수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단체는 북한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며 “법의 지배와 국제 인권법을 존중하면서 (한국) 정부가 시민단체들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했던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이어 이달 말부터 탈북민 단체 13곳을 포함해 25개 비영리 등록법인의 사무를 검사할 예정이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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