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과 무역분쟁에 대비해 국제소송에 대응하는 정부 부처를 대폭 강화한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무성 국제법국에 '경제분쟁처리과'를 신설해 국제소송을 담당하게 하고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에서 경제안전보장정책을 담당하는 '경제반' 인원을 20명에서 5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치, 경제, 국제법의 관점에서 통일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분쟁처리과는 기존 외무성 경제국의 국제경제분쟁처리실을 과로 승격시켜 국제분쟁 판례 등을 연구하는 국제법국으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이다. 올 4월 발족한 국가안전보장국의 경제반은 인원을 내년에 30명으로 늘리는데 이어 앞으로 3년간 50명 규모로 대폭 증원할 계획이다. 외무성도 종합외교정책국의 '신안전보장과제정책실'을 '경제안전보장정책실'로 개편해 경제반과 연계를 강화한다.
일본 정부가 국제소송의 대응을 중시하는 것은 최근들어 한국과 분쟁이 잇따르는데 따른 조치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특히 작년 4월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상급위원회에서 한국에 역전 패소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에서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자 승소를 확신한 나머지 상급위에서 입증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반성이 나왔다.
일본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등 한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에 대해서도 공정경쟁 위반이라며 WTO에 한국을 제소한 상태다. 2018년 12월 처음 제소했으나 의견이 결렬된 채 심사가 끝나 지난 2월 일본이 다시 WTO에 제소했다. 한국은 일본이 지난해 7월부터 반도체 핵심소재의 수출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WTO에 일본을 제소해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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