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 당시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3년 후에는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배포한 '재정적자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향후 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3.5%로 지난해 38.1%포인트보다 5.4%포인트(111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나 2009년 금융위기보다 큰 상승 폭이다, 외환위기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97년 11.4%에서 다음해 15.3%로 3.9%포인트(20조1000억원), 금융위기 때는 2008년 26.8%에서 다음해 29.8%로 3.0%포인트(50조6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46.2%, 2022년 49.9%, 2023년 51.7%까지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다는 것이다. 10%대(1997년)에서 20%대(2004년)로, 20%대에서 30%대(2011년)로 늘어나는 데 각각 7년이 걸렸고, 30%대에서 올해 40%대로 늘어나는 데는 9년이 걸렸다. 하지만 40%대에서 50%대(2023년)로 늘어나는 데는 불과 3년이 소요된다는 게 한경연 측 설명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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