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정부여당의 부동산정책을 공개 비판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른바 '임대차 3법' 부작용으로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며, 임대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추가 연장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취지의 미통당 의원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서 윤희숙 의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서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0억 아파트에 5억 대출자도 분명 월세사는 사람이라는 논리다.
윤준병 의원은 "집주인이라고 착각할 뿐, 국민 누구나 일정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 통해 원세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전세금을 100% 자기 자본으로 하는 세입자도 거의 없고, 대부분 은행 대출을 낀 전세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게 이자를 내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안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추구의 기회를 주지만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고,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 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를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다. 매우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에 걸쳐 임대차 3법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당시 윤 의원은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는)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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