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 3위 경제대국인 두 나라의 신용 전망 하락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아무리 경제규모가 크고 기축통화국이더라도 나랏빚이 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예외 없이 국가신용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변동이 없다.
하지만 재정구조는 크게 악화되고 있다. 3차 추경까지 편성되면서 올해만 국가채무가 111조원 급증하게 된다. 지난해 37.1%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말 45% 전후로 뛰어오를 전망이다.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0%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한참 낮다지만, 적정수준은 기축통화국인지 여부와 대외의존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축통화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97.8~114.0%인 데 비해, 비(非)기축통화국은 37.9~38.7% 정도다. 한국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의 적정 비율은 41.4~45.0%로 추정됐다.
미국 일본 영국 등 기축통화국은 아무리 빚이 많아도 국가부도 위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반면 한국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국가채무가 급증하면 국가신용도 추락과 환율 불안으로 국가부도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거의 한계치에 접근했다고 봐야 하는 이유다. 마구잡이식 재정지출이 얼마나 위험한지 새삼 경각심을 가질 때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