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며 부동산 대책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상당한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대책은 이날 회의 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라며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며 "오전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늘어난 주택공급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며 "가짜·과장뉴스와 편법, 빈틈만들기 등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모든 정책으로 대응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했다"며 "서울 아파트공급이 공급은 연 4만호 수준에서 향후 3년간 4만5000호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부지와 이전기관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의 고밀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며 "청년 신혼부부, 30∼40대와 노장년층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과 복지시설 공급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정책위의장은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시장 정상화와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서울권역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태릉 골프장을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급 내용에 있어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임대가 최대한 준용되도록 고려했다"며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 차질없이 시행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7월 임시국회 회기의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의 후속법안을 의결한다.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법',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상정된다.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미래통합당이 보이콧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여권의 단독 처리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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