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총 4000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오늘 하루 환자를 보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4일 하루 파업을 예고했다. 국민만 더 불편하고 불안하게 생겼다.
의협은 파업 철회조건으로 정부에 요구안을 내놨다. 의대 정원 확대계획 즉각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계획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진료 육성책 중단 등이다. 다 백지화하라는 것이다. 지역 의료기관의 의사 부족이라든지 역학조사관 감염내과의는 물론 미래 의료연구를 이끌어 갈 의과학자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협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한국은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5명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국내 의사 면허자는 13만 명이지만 활동 의사는 10만 명으로 OECD 평균 수준과 비교하면 6만 명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다.
원격의료를 뜻하는 비대면진료도 마찬가지다. 의협은 오진(誤診) 가능성 등 반대 이유들을 열거하지만, 해외에서는 선진국 신흥국 할 것 없이 원격의료가 널리 확산하고 있다. 법으로 원격의료를 금지한 한국이 오히려 이상한 나라로 취급될 정도다. 의협의 주장처럼 의대 증원도, 원격의료도 안 된다면 문제를 해결할 무슨 다른 방도가 있는지 의문이다.
의협에 대화를 제의했으나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는 보건복지부도 반성할 점이 많다. 만남 자체를 거부당했다는 것은 신뢰가 땅에 떨어졌음을 말해준다. 2000년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 발전 5개년계획’만이라도 제대로 수립해 실천했다면 이런 갈등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형병원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현행 의료전달체계, 모든 이해당사자가 건강보험만 쳐다보는 현실도 문제다. 정부는 해결 의지를 갖고 의료계와의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의협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의협은 파업 철회조건으로 정부에 요구안을 내놨다. 의대 정원 확대계획 즉각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계획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진료 육성책 중단 등이다. 다 백지화하라는 것이다. 지역 의료기관의 의사 부족이라든지 역학조사관 감염내과의는 물론 미래 의료연구를 이끌어 갈 의과학자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협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한국은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5명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국내 의사 면허자는 13만 명이지만 활동 의사는 10만 명으로 OECD 평균 수준과 비교하면 6만 명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다.
원격의료를 뜻하는 비대면진료도 마찬가지다. 의협은 오진(誤診) 가능성 등 반대 이유들을 열거하지만, 해외에서는 선진국 신흥국 할 것 없이 원격의료가 널리 확산하고 있다. 법으로 원격의료를 금지한 한국이 오히려 이상한 나라로 취급될 정도다. 의협의 주장처럼 의대 증원도, 원격의료도 안 된다면 문제를 해결할 무슨 다른 방도가 있는지 의문이다.
의협에 대화를 제의했으나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는 보건복지부도 반성할 점이 많다. 만남 자체를 거부당했다는 것은 신뢰가 땅에 떨어졌음을 말해준다. 2000년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 발전 5개년계획’만이라도 제대로 수립해 실천했다면 이런 갈등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형병원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현행 의료전달체계, 모든 이해당사자가 건강보험만 쳐다보는 현실도 문제다. 정부는 해결 의지를 갖고 의료계와의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의협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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