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인 수해 대책과 관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 검토하고 있다. 기존 재난 예비비로는 수해 대응에 역부족이어서다. 다만 정부는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시 재해 복구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남은 예비비로 어렵다면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예비비가 2조원 밖에 없는데 피해가 커지면 예비비로 감당이 안 되고 그럼 (추경)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대체로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피해 지원 외에도 별도의 시설 보강 예산이 필요해 추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이 편성될 경우 예상되는 규모에 대해) 예전에 재해 추경했던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3조원대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추경과 함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도 등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를 입은 지역민에 대해 먼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들을 수렴해 오는 12일 당정 협의에서 추경 편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야당에서도 추경 편성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당정 협의 결론에 따라 8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4차 추경에 나선다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1961년에는 4월과 6월, 8월, 10월 등 4차례에 걸쳐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처의 기정예산(재해 복구 등 목적으로 각 부처가 이미 편성한 예산)이 있고, 재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이 올해 예산이 아닌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도 크게 늦지 않은 상황도 있다"고 했다. 4차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읽힌다.
이어 "정부는 현재 재해 대책 예비비로 1조9000억원, 일반 예비비로 7000억원 등 총 2조6000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번 호우피해 복구에 예비비를 모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재원이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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