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동결된 재난지원금 올려야" 여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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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1 11:54   수정 2020-08-12 01:30

"15년간 동결된 재난지원금 올려야" 여야 한목소리


여야가 한목소리로 수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상향을 촉구하고 나섰다. 2006년 이후 동결된 지원금을 현실화하자는 주장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당 지도부와 함께 충북 음성의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과거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현재 물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를 개선해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연 재난으로 인해 집이 전파·유실되면 1300만원, 반파됐을 땐 650만원의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주택이 침수 또는 일부만 파손된 경우 이재민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금이 2006년 이후 동결된 상태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올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이자 차기 대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이날 당 지도부와 함께 수해 지역을 찾아 “이번 정부 들어 다수의 재난 행정에 대한 개선 작업이 있었지만 지원금 지급 기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고쳐야 한다”며 “재난금 지급 기준을 올릴 경우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정부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본예산을 통한 지원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인상에 대해 민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놨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경남 하동군 화개면 소재 화개장터 수해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14년 전에 책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맞아 금액 자체를 새롭게 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재난지원금 한도를 대폭 올려야 한다”며 “남아 있는 재난 예비비 2조원가량을 조속히 집행해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피해 규모를 정확히 추산한 뒤 예비비가 모자랄 경우 추경에 나서야 한다는 ‘신중론’과 전국적인 피해를 감안해 신속히 추경 편성에 들어가야 한다는 ‘속도론’이 충돌하고 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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