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또다시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겠다는 건가.”(추경호 통합당 의원)통합당 정책통 의원들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부동산 종합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 등을 지시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추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하다 하다 잘 안 되니 참 기상천외한 발상을 내놓는다”고 비판했다. 부동산시장감독기구 설치 검토 발언을 겨냥한 말이다. 추 의원은 “통상 정부가 새로운 제도나 조직, 기구 등을 만들 땐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선진국엔 이런 정부 조직이나 기구가 없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국민을 상대로 또 실험을 하겠다는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정책위 의장도 “민간인이 사적으로 거래하는 부동산시장의 가격을 정부가 전반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며 “정부가 국가만능주의에 빠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의 큰 밑그림이 잘못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유경준 의원은 “대통령이 제시한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4대 부동산 종합 정책을 △불로소득 환수 △투기 수요 차단 △주택 공급 물량 확보 △세입자 보호 등 순으로 설명했다. 유 의원은 “현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봐도 세입자 보호와 주택 공급 물량 확보인데, 아직도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를 앞세우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우선 순위가 ‘강남 집값 잡기’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민심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도 많았다. 이 정책위 의장은 “벼락처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난을 겪고 있는 세입자가 보면 울화통이 터질 말만 대통령이 하고 있다”며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게 된 국민을 우선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부모 봉양, 교육, 직장 등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국민까지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부동산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못한다면 결국 집 없는 사람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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