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논란' 불 지핀 與…'박근혜 사면'에 발끈한 정의당 [여의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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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2 07:30   수정 2020-08-12 09:05

'4대강 논란' 불 지핀 與…'박근혜 사면'에 발끈한 정의당 [여의도 브리핑]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4대강 때문에"…반격 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에 대한 논평 △국회 기자회견장의 수어 통역 지원이 시작된 데 대한 내용 △지난 10일 발생한 '강남 묻지마 폭행'에 대한 규탄 △미래통합당의 4대강 사업 옹호에 대한 비판 등이었습니다.

연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4대강 책임론'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참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선 MB(이명박)맨들이 전면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논평입니다.
조상호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이은 기록적인 호우로 국민이 고통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통합당은 '4대강 덕분에'라는 낯부끄러운 예찬과 함께 '태양광 때문에'라는 맞지 않는 장단에 춤추고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2013년과 2018년 두 차례 실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홍수 예방에 기능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통합당의 주장과 달리 과거부터 홍수피해는 4대강이 아닌 지류?지천에서 집중 발생했습니다.

이번 섬진강 범람도 '4대강 덕분'이 아닌 '4대강 때문'에 피해가 커졌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물그릇이 커져 집중호우에 따른 일시 방류를 견디지 못해 보 주변 둑이 붕괴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발생을 태양광 탓으로 돌리는 모습은 더 가관입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명박 정부 이래 지속적으로 시행돼오던 정책이며,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허가 대신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에 힘써왔습니다.

이번 장마로 인한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는 12개소입니다. 전국 1만2700여 개의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의 0.1% 수준에 불과하며, 발생지역 전체와 비교해도 1%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당이 산사태의 원인을 '태양광 때문'이라고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통합당은 보기에도 민망한 자아도취에서 깨어나 코로나19와 홍수로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해 국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도 무엇 덕분도 아닙니다. 피해 복구와 지원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십시오.
통합당, 계약갱신청구권 '6년' 만지작 與 비판
통합당은 같은 날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추가 정책에 대한 비판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를 옹호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 △재해 복구 속 부족한 재정에 대한 우려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6년으로 늘리고, 표준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통합당은 이에 대해 강력 비판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다음은 통합당의 논평입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 : 그래도 국민들은 대통령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온 국민을 부동산의 늪에 빠지게 한 데 대한 냉철한 현실 인식을 기대한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대통령은 대신 정치권과 언론에 책임을 돌렸다.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고 나무랐다. 국민들은 정말 분열과 갈등으로 부추긴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 '주택보유자는 보수적 투표성향, 아닌 사람은 진보적 투표성향'이라며 무고한 국민들을 '집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로 편 가르기 한 사람은 바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실장이었다.

수도권에선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뉴스만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렇게 국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는데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대신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는 김현미 장관의 보고만 신임하는 듯하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 아비규환(阿鼻叫喚)에, 주택 시장이 안정되고, 집값이 잡히고 있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제 부담은 OECD 2위인데도, 보유세 부담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대통령은 주장한다. 임대차 3법보다 더욱 강화된 표준 임대료와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언급해 월세까지 쥘 태세다. 그러고서는 실수요자마저 투기꾼으로 내모는 듯 부동산 감독 기구를 만들겠다고 한다. 정책은 망쳐놓고 국민에 회초리 드는 정부다. 올 초부터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되어 간다는 말로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걸어왔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못 듣는 것인가, 안 듣는 것인가. 도대체 그곳엔 누가 살고 있나. 불리한 소리에는 귀를 막고, 달콤한 보고에만 눈을 여는 청와대의 현재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어 하는 말이다.
정의당, '박근혜 사면' 주장에 "말도 안 돼"
정의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친박'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한 데 대한 비판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나라고까지 불렀다는 윤상현 의원. 그는 "1234일. 올해 광복절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만큼의 수형일수를 채우게 된다"면서 특별사면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의당의 논평입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 : 윤상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광복절에 특별사면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상현 의원은 광화문 광장을 '분열의 상징'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그 방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라고 말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만두시기 바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수많은 죄목으로 대법원에서 형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들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아 물러났고,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받은 사람을 단지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사면할 이유가 무엇인가.

게다가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그와 관련된 수많은 범죄가담자들도 함께 사면해야 한다.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 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앞장서 이행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문화예술인 화이트리스트와 문체부 공무원 좌천 등 문화체육계에서 전횡을 일삼은 조윤선 전 장관 및 김종 전 차관, 그리고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까지 모두의 죄를 사면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삼성그룹 지배를 위해 주가조작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혐의도 사실상 사면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주장은 대한민국 비리 특권세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서 모두 사면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확고한 신념으로 갖고 있다면 광화문에서 최순실, 김기춘, 이재용 사면을 먼저 외쳐보기 바란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윤상현 의원에게 답을 줄 것이다. 윤상현 의원이 평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나로 부르며 친했던 모양인데 공과 사를 구분하기 바라며 말도 안 되는 사면주장은 거둬들이기 바란다.
국민의당 "與, 부동산 대란 김조원에 화살 돌려"
국민의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를 떠난 가운데 그를 향한 여권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국민의당은 이에 대한 논평을 냈습니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과 청와대 출신 진성준 민주당 의원,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까지. 김조원 전 수석을 향한 비판이 '제물 삼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논평입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성난 민심을 의식했는지, 추락하고 있는 지지율에 놀랐는지, 청와대가 사의를 표명한 핵심 참모진들 5인 중, 노영민 비서실장 등을 제외한 수석비서관 3명을 교체했다. 그 와중에 노영민 비서실장과 갈등을 빚다가 다주택자 논란 끝에 유유히 청와대를 떠난 김조원 전 수석을 향해 집권 여당의 묵직한 자리에 있는 인사들이 현 부동산 대란으로 인한 파국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듯한 모습에 국민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져 가고 있다.

6선 중진 출신 이석현 전 부의장부터 청와대 출신 진성준 의원, 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 등이 김조원 전 수석을 향해 날 선 비판을 하고 나선 것이다. 벼룩 잡자고 초간 삼간 태우게 만든 정책 남발이 문제인 형국에 공직자 몇 명이 집 판다고 천정부지로 고공 행진 중인 주택 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지 묻고 싶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의 경제 체제에서 부정한 방법이 아닌, 허리띠를 졸라매어 열심히 집을 마련한 국민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도 문제이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보유세, 등등의 명칭만 다른 세금 폭탄으로 인한 국민들의 무거운 탄식을 무시하는 처사도 더 큰 문제이나, 자신들의 오류와 무능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심각한 경제난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 최악의 수해까지 겪고 있는 국민들은 이미 충분히 힘든 상황이다. 현 정권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악화된 여론의 화풀이를 사사로운 갈등으로 시작된 공직자 한 사람의 삐딱한 행보에 슬쩍 돌려 편 갈라서기에 열 올리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집중해주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사유재산권 강탈하는 정책을 남발하는 무능한 장관이 아닌,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기치로 자기 입맛에 맞는 가신들로 줄 세우는 오만한 장관이 아닌, 투철한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으로 무장된 인재들을 탕평책을 통해 고루 등용하여 국민 대통합을 이룬 다음,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길만이 국민에게 면목이 서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시대전환 "집중호우 속 남북 공동대응 필요"
한반도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대전환은 남북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캠페인 내용까지 담아 논평을 발표했는데요. 다음은 시대전환의 논평입니다.
정대진 시대전환 수석대변인 : 역대 최장 장마 49일 기록을 갈아치운 이번 비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예비비 신속 집행과 필요시 추경편성을 해서라도 조속한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때이다. 이번 비 피해로 북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연합(EU) 인도지원사무국은 10일 북한 주민 약 540만 명이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최근 황해남도, 황해북도, 개성시 등에 시간당 약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북한의 이재민 발생과 수해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경계를 가리지 않는 집중호우에 남북의 공동대응과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남북이 공동으로 임진강 일대의 댐에 공동관리 전자센서만 달아두었어도 이번 집중호우 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남북공동수계관리나 치수 사업 협력은 이번을 계기로 더욱 심도있게 논의해야 함은 물론 당면 현안인 수해복구에도 남북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남한 지역 수해복구 물자와 성금 모집 시 북한 지역 지원분을 더한 "1+1 남북 하나 더하기" 같은 캠페인 등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때이다. 예컨대 남한 지역 수해 성금 만원을 낼 때 북한 지역에도 보탤 만원을 더 내어 수해복구물자와 생필품을 북에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같은 민간영역이 주도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실질적 남북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했지만, 비 피해로 아파하고 있을 북한 주민과 취약계층에는 손을 내밀 수 있을 만큼 우리 국민들은 이미 성숙한 시민의식과 평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번 비는 곳곳의 둑과 제방을 터뜨려 우리를 어렵게 했지만 우리는 힘을 합쳐 이 어려움을 결국 극복할 것이고, 이 비를 기회로 삼아 우리는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새롭게 트는 지혜와 역량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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