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 선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제2, 제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안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권이) 대놓고 불공정사회를 지향하겠다니 뻔뻔함이 도를 넘어 기가 막힐 지경이다.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 시·도지사에 선발 학생에 대한 추천권이 부여된다는 방안이 포함돼 특혜 논란이 일어났다. 복지부는 전날 공공의대생 선발과 관련 팩트체크 식 해명자료를 내면서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이 정권이 추진하는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하겠다고 한다"며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여성의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당한 사건에 제대로 된 사과도 진상규명도 못 하는 서울시가 인재를 추천할 자격이 있느냐"며 "역대급 선거 부정 피의자 울산시장에 공정함을 기대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정권에 바짝 달라붙고, 단체장에 목매 기생하는 어용 시민단체들을 동원해 구성된 추천위가 과연 공정하게 인재를 추천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안 대표는 "조국 수호를 외치며 검찰을 겁박하던 사람들, 위안부 할머니의 고통을 팔아 사익을 챙긴 사람들, 바른말 하는 지식인을 배신자로 매도해 증오의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어용시민단체 사람만 위원회에 들어갈 것"이라며 "당신 딸을 넣어줄 테니 내 아들도 추천해달라는 추잡한 협잡이 판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소한의 추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가짜 표창장, 허위 인턴 증명서, 나이롱 봉사확인서를 찍어내는 기계가 총동원될 것"이라고도 했다.
안 대표는 "현대판 음서제를 대놓고 제도화하겠다는 정부, 그야말로 부정비리의 제도적 합법화"라며 "정의와 공정을 무너트리고 자기 자식만을 위한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을 당장 때려치워라"라고 주장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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