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반발에도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과 관련 학생 선발에 '시민사회단체'가 관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2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머님, 자녀 의대 보내려면 시민단체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이 반대? 180석은 무너졌냐?" 등의 패러디 게시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전날(25일) 정부는 "그렇게 할 수도,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앞서(24일) 보건복지부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선발 학생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현영 의원조차 "입시 공정성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신현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공공의대 학생 추천권이 주어진다면 무엇보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시민단체·시도지사가 공공의대생을 추천한다는 발상도 황당하고 해명도 황당하다"면서 "시민단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마음대로 학생 추천권을 행사하나? 복지부에서 저런 행동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조차 못한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발표와 관련해서는 친여 성향인 일부 '맘카페'에서조차 비판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30~40대 여성들이 민감한 '공정'과 '입시' 이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2, 제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정권에 바짝 달라붙고, 단체장에 목매어 기생하는 어용 시민단체들을 동원하여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연 공정하게 인재를 추천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당신 딸을 넣어 줄 테니 내 아들도 추천해 달라는 추잡한 협잡이 판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며 "최소한의 추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가짜 표창장, 허위 인턴 증명서, 나이롱 봉사확인서를 찍어내는 기계가 총동원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판 음서제를 대놓고 제도화하겠다는 정부"라며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리고 자기 자식들만을 위한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을 당장 때려치우길 바란다"고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해 "(공공의대 시민단체 및 시도지사 추천설은)사실이 아니다. 오인되게 한 점에 송구하다"며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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