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1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들에게까지 세금을 뜯어가는 증세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하루 먹고살고 치울 것처럼 나라를 운영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주 시작될 정기국회에 대해선 “전 상임위원회를 통틀어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 인사, 시민단체 코드 지원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산세 상한 인상 가구 급증
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한 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가 인터뷰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인 대목은 “여론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한다”는 전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 발언을 전할 때였다.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자는 데 그 누구보다도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상은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뜯어가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국토교통부의 재산세 현황 보고서를 보여주며 “노원구는 실거주 1주택자가 주로 몰려 사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2017~2020년) 재산세가 상한액(30%)까지 늘어난 가구 비중이 무려 1099배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 서울 강동구 비중은 623배, 경기 광명시는 3528배 증가했다. 이런 사람들이 죄다 투기꾼이냐”고 반문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최고 세율 6%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18년 동안 살면 아파트값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모두 헌납해야 할 제도”라고 지적했다.
현안으로 떠오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모두 나눠주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에 대해 “월급이 하나도 줄지 않은 대기업 직원과 공무원에게 주는 돈을 아끼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60만원, 90만원씩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30만원을 준다고 나라가 망하겠느냐’는 이날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선 “하루 먹고살고 치울 것처럼 나라를 운영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정세균·추미애 “사법제도 전혀 몰라”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사법제도와 민주주의의 이해 부족에서 나오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맹공격했다. 정 총리에 대해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했고 사법연수원 동기(24기)인 추 장관에 대해선 “모자란 것 아니냐”고 직설적으로 쏘아붙였다. 그는 “집회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 일정한 요건만 맞으면 판사가 허가한다”며 “이런 현실을 정확히 모르고 사법부를 비판하는 건 삼권분립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다음달 시작하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전 상임위 의원들에게 시민단체에 대한 코드 지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 인사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봐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촉발한 ‘깜깜이 회계’ 문제를 예로 들며 “정부가 공평하게 예산을 지원했는지, 사용처는 투명한지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공정한 당내 선거를 관리할 대선기획단을 가급적 빨리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화제가 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거론하며 “정책과 정치를 주장할 때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갈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초선을 포함한 서울지역 의원 전원(8명)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여론의 검증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후보가 없다’는 당 안팎의 지적에 대해선 “오세훈 유승민 원희룡 김태호 홍준표 안철수 등 후보군이 많다”며 “공정한 선거판이 진행되면 국민도 진정한 후보를 알아줄 것”이라고 했다.
좌동욱/성상훈 기자 leftking@hankyung.com
인터뷰 상세내용은 8월 31일 발간될 한경비즈니스 129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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