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화제가 된 '시무7조 상소문'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읽진 않았다"고 말한 데 대해 "부동산 정책을 24번이나 내놔도 다 실패하는 원인이 바로 이거다"라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무 7조를 읽어봤느냐'는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읽진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이 '안 읽어보시면 안된다. 대통령은 읽어보셨겠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제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장관이 제대로 된 정책을 하려고 하면 민심을 제대로 읽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읽어보실 의향이 있으시냐'는 질문에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국민들은 40만 명이 청원에 동의할 정도로 뜨거운 공감을 받은 이 글을 '읽지 않았다'는 김 장관의 반응에 "거기 당신 이름도 나온다. 읽어봐라",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청와대 청원이 수십만을 돌파한 글을 일지도 않는 이런 자가 장관 자격이 있는건가", "읽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대답했다는 게 더 화가 난다. 뭐가 문제인지 눈감고 귀닫고 있으니 알 수가 있나", "장관이 민초들의 삶에 관심이 없나? 국민청원 40만이 넘은 이슈거리였고 현재도 국민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읽지 않았다는 것은 민생에 관심없다라는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진인 조은산이라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가 쓴 글에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방향과 괴리감을 드러낸 김의겸과 노영민의 부동산 투자 사례를 들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하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욕구를 죄악시하여 폐하 본인 스스로도 지키기 힘든 것을 아랫 것들에게 강요한 폐하 스스로의 잘못이며 이 불쌍한 자들의 죄는 그저 지키지 못하여 깨어질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폐하의 엄포와 성화에 못이겨 머리와 손과 입이 각기 따로 놀아나 백성들을 농락한 죄 밖에 없다"고 그들에게 잘못이 없고 정책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이어 "애초에 인간의 욕구에 반하는 정책을 내시고 이를 대신과 관료들에게 막연히 따를 것을 명하니 어찌 백성이 따를 것이오 어느 신하가 제 자리를 지킬 수 있겠사옵니까"라고 적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조목조목 비판한 이 상소문에는 '현미', '해찬', '미애', '조국' 등 현 정부 인사들의 이름을 암시하는 운율이 숨겨 있어 화제가 됐다.
작성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향해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 11프로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대정부 질문에서 '이번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느냐'는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답해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진 발언이다"라고 비판하며 "김현미 장관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을 빌려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 화제가 됐던 국민청원 ‘시무7조 상소문’에는 31일 오후 2시 40분 현재 40만 500여명이 동의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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