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협과의 합의 이행에 최선"…野 "의료계 결단에 감사" [여의도 브리핑]

입력 2020-09-05 07:30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의협과의 합의 이행 위해 최선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의 정책이행 합의에 대한 내용 1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연장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의협과 정부여당은 같은 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 정원 및 공공의대 확대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의료계도 집단휴진을 마치는 데 최종 합의했는데요. 민주당 이에 환영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 의료계의 집단휴진 문제해결을 위해 오늘 오전 대한의사협회와 민주당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 1일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의협 간 대화 이후 사흘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했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협의체를 구성해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를 비롯해 의료인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 전반적인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늘 합의는 코로나19 위기에서 국민과 환자를 우선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집단휴진에 나선 의료인들이 조속히 복귀하길 바라며,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민주당도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극적 합의 환영…4대 정책 면밀히 검토"
국민의힘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극적 합의에 대한 내용 2건 △뉴딜 펀드에 대한 비판 1건 △재판장에서 증언 거부에 나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 1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연장에 대한 내용 1건 등 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과 의협 간 합의에 환영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아울러 공공의대 등 4대 정책에 대한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 진료 현장으로의 복귀를 결정한 의료진분들은 물론, 정부와 의료진 사이에서 조정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국민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위기 때 더 뭉쳤던 우리 국민의 저력 그대로 이제 코로나 19 위기극복에 한층 힘을 모을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코로나19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의료진을 자극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 되레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 데에 대해서는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기하고 개선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과정에서 의료계 파업의 원인이 된 공공의대 의대 증원 등 4대 정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반복되는 폭염과 호우 속에서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자원봉사자 및 구급대원께 다시 한번 노고에 대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한 분 한 분, 모두가 소중한 국민이다. 코로나는 그런 '우리'의 힘으로 극복될 것이다. 국민의힘도 더 노력하겠다.
드디어 추혜선 LGU+행에 비판 성명 낸 정의당
정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극적 합의에 대한 내용 1건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의 LGU+행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추혜선 전 의원의 행보에 정의당 지도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었는데요. 최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창진 갑질근절특별위원장 정도만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지난 3일 오전, 정의당 상무위원회는 추혜선 전 의원이 최근 LG유플러스 자문을 맡은 것과 관련해 정의당이 견지해온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했던 추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 종료 후, 피감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재벌기업을 감시해왔던 정의당 의원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3일 오후, 정의당은 추혜선 전 의원에게 LGU+ 자문 취임을 철회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여러 우려를 보내주신 당원 및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정의당은 진보 정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정의당다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당 "4대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 환영"
국민의당도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부동산 거래분석원에 대한 비판 내용 1건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극적 합의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의사 출신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의료계가 약 보름간 이어온 집단휴진 사태를 마무리 짓고 의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밤샘 협상 끝에 오늘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5개 조항에 최종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의료진의 현장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다소 늦었으나 협상을 위한 정부 관계자의 노력에 감사드린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4대 의료정책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집권 여당과 정부는 물론, 이해당사자인 의료계가 직접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하기로 했다니 천만다행이다. 힘들게 도출시킨 합의안인 만큼,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불안해하고 크게 우려했던 초유의 사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성실히 이행하여 향후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공공의료 정책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

이번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하심의 마음으로 결단을 내린 정부 관계자와 다시금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을 의료현장에 복귀한 의료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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