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당·정·청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침에 대해 “국민의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나갈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파문이 커지자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선별지급 결정을 주도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와도 ‘선 긋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대통령에게 저주 퍼부어”
이 지사는 6일 새벽 SNS를 통해 선별지급과 관련해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밝혔다. 그는 결혼반지를 팔고 밤새 울었다는 젊은 부부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말했다.이 지사의 글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논란에 휩싸였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SNS에 “고위직 공무원인 이 지사님이나 제가 지원금을 받을 이유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가 자신의 재난지원금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다”고 논평했다.
이에 이 지사는 오후에 다시 SNS에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 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선별지급 기준에서 소외된 분들의 원망과 분노는 어떻게 감싸안고 가야 할지 고뇌하지 않을 수 없다”며 끝까지 날을 세웠다.
“선별지급 불만 노린 표심 공략”
정치권에서는 이번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발언이 표심을 노린 고도의 정치적 플레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2차 재난지원금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네 번째 추경으로 2차 재난지원금은 전액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선별지급하거나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해도 1차에 비해 지급액이 낮아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제 이날 당·정·청이 발표한 추경 규모는 7조원대 중반에 불과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선별지급 때는 기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며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어 이 지사로서는 선별지급을 추진한 이낙연 대표를 공격할 절호의 기회로 여겼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지사 한계 드러났다” 분석도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일련의 발언이 이 지사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어찌 됐든 정부를 향해 강하게 날을 세우다가 꼬리를 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이 지사의 태세 전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이 지사는 2021년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지 말자는 견해를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번복했다.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만 기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SNS에서 이 지사를 향해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의 대처 중 수비책으로, 이 지사 방식의 무차별 지원이 답이 아니다”며 “세금을 더 걷어 n분의 1로 돈을 나눠주겠다는 것 말고 코로나19 이후의 공격 비책을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가 감정적인 발언을 분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정책 결정 라인에 있는 분도 아닌데 부총리에게 발끈하고 결국 친문(친문재인) 의원과 각을 세우고 있다”며 “내 입장이 무조건 옳다는 고집이거나 반드시 내 입장을 관철해야겠다는 오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소현/임도원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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