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엄호하느라 고생 많다"고 꼬집었다.김 교수는 9일 SNS에서 "추 장관 측은 주한미군 규정 따른다고 주장했는데, 국방부가 한국 육군 규정 따른다고 하니까 이제 둘다 맞다고 한다"며 "휴가 관련 서류 보관기한이 1년도 되고 5년도 된다는 것이고, 휴가연장 시 부대 복귀해도 되고 복귀안해도 된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참 편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 장관 측 변호인의 주장이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끝까지 우기며 잘못 없다고 궤변을 만들다 보니까, 추 장관측 변호인도 맞고 국방부 입장도 맞다는 것이고 주한미군 규정도 되고 한국육군 규정도 된다는 것"이라며 "갑자기 황희 정승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카투사 장병은 편리한 대로 주한미군 규정 유리하면 그걸 따르고, 한국육군 규정 유리하면 그걸 따르면 되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서로 상충하는 규정이 둘 다 병립한다면 그건 이미 규정이 아니고 이현령 비현령일 뿐"이라며 "진짜 당나라 군대 만드시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비호를 하더라도 최소한 말은 되게 하라"고 촉구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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