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을 구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9일 오후 2시 기준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글은 약 48만4000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지난달 24일 게시된 이 글에서 청원인은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이) 추후 구제 또는 특별 재접수라는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마다 국민들은 질병 자체에 대한 불안함 보다 더 큰 불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그런 의대생들에게 차후에 나 자신과 내 가족의 건강을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의대생이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것은 나라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구제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단체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 투쟁의 수단으로 포기한 응시의 기회가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없다"며 "그 자체로 그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형평성을 언급하며 국시 거부 의대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상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 구제책 마련 요구와 관련,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시험의 추가 접수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로 내년도 의료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선 "군의관은 인턴 또는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친 전문의를 중심으로 선발되고 있어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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