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 대처한다던 민주당서 또 성범죄자"…정의당의 '한탄'[여의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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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12 07:30   수정 2020-09-12 11:20

"단호 대처한다던 민주당서 또 성범죄자"…정의당의 '한탄'[여의도 브리핑]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국민 생명 위협하는 보수단체 집회 막아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초등 원격수업 및 돌봄교실 △개천절로 예고된 보수단체 집회 △태안화력 하청업체 특수고용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개천절 집회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지도부에서도 강경한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논평입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 방역 당국이 추석 명절에 이동 자제 권고까지 내린 상황에서 보수단체의 개천절과 한글날의 광화문 집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도 주저 없이 공권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일상이 또다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가 허용되어선 안 됩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추후 벌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에 불관용의 원칙으로 엄격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되며 많은 생활의 불편을 넘어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임을 명심해주십시오. 국민과 함께 견뎌왔던 이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영찬 관련 기사 포털에서 전면 사라졌다"
국민의힘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스타항공과 이상직 민주당 의원에 대한 논평 △여당 의원들의 재산 누락 의혹에 대한 내용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포털 외압' 논란에 대한 내용 △전 국민 통신지원비 2만원에 대한 내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기간 휴가 논란에 문제없다고 한 국방부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영찬 의원의 포털 외압 논란과 관련해 특위를 꾸려 사보임까지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이날은 윤영찬 의원 관련 기사가 포털에서 사라졌다며 또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논평입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이것이 이른바 '드루와 게이트',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알고리즘의 위력인가. 오늘도 검색하면 넘쳐나는 윤영찬 뉴스가 포털 전면에서 왜 벌써 사라졌나. 2015년 10월, 문체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윤영찬은 영 다른 사람이다. 당시 포털사 네이버 이사였던 윤영찬 의원은 당당하게 역설했다. "포털이 정치 편향적 편집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뉴스 배열에 대한 심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2020년 오늘, 여당 의원 윤영찬 의원은 민간 포털사를 이유 없이 소환하는 갑질을 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 되었으며 국회 윤리위 회부, 국회 과방위 사보임과 의원 사퇴 요구에 직면했다. 5년 만에 표변한 대가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윤영찬 의원 파문이 문재인 정권의 포털 검열과 언론 통제 집착의 방증이라고 본다. 차마 숨기지 못한 못된 습관이 이른바 드루킹, 아니 '드루와게이트'로 툭 터져 나온 것 아니겠나. 국민의힘은 여권의 기도대로 이번 사건을 흐지부지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대형 포털사 출신 인사들을 기용한 문재인 정권의 여론조작, ‘그들만의 알고리즘’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것이다.
정의당 "성범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민주당 말 못 믿겠다"
정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스타항공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민주당 의원과 재산 누락 의혹에 휩싸인 같은 당 김홍걸 의원에 대한 내용 △태안화력 하청업체 특수고용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내용 △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의원 성추행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의원이 최근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여성주의'를 강조하는 정의당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논평입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오늘 한 언론 기사를 통해 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의원이 한 시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이어지는 이 같은 소식에 씁쓸할 뿐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다시는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다고 말한 것이 불과 며칠 전입니다. 각종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민주당의 말을 국민들이 믿기 어려운 상황의 연속입니다.

선고가 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구의회는 사건에 대한 기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구의회의 비율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높기에 사건을 무책임하게 외면한 것은 아닌지, 나아가 감추려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여당 광역단체장들의 사건이 이어진 마당에 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민주당은 당내 소속 의원들에 따른 성추행, 성희롱이 만연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조치해 일벌백계하길 촉구합니다.
국민의당 "조두순 피해자도 박원순 피해자도 모두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기간 휴가 논란에 문제 없다고 한 국방부에 대한 내용 2건 △곧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대한 내용 1건 △이스타항공과 이상직 민주당 의원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의 논평입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조두순 법'을 만들었다고는 하나, 형법 불소급원칙에 따라 정작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가 죄를 뉘우치고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는 말에 공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20년 동안 경찰이 범죄자의 신상을 관리하고 보호관찰을 강화한다 해도 부모들의 우려와 불안은 결코 가시지 않을 것이다.

나약한 아동을 학대하거나 성폭력,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범죄자는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기에 인권 운운하여 비호하거나 존중해선 안 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국이나 여·야를 막론하고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등, 성범죄를 엄벌하는 강력한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것이다.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서처럼, 피해자나 희생자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범죄자의 인권과 심리만 존중받는 나라의 모습이 2020년 들어서 우리 사회의 본 모습으로 두드러져 국민의 우울감이 커진 만큼, 이제 정치권 모두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대한민국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아이 한 명, 어느 국민 한 사람도 지옥에서 살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정의 실현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시대전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청년 갈라져"
더불어시민당 출신 조정훈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전환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시대전환은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대전환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당의 기치로 내건 만큼 재난지원금 역시 보편 지급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시대전환의 논평입니다.
양소희 시대전환 대변인 :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 성격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과 더불어 미취업 청년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사지가 멀쩡한데 왜 지원을 받느냐"거나, "요즘 청년들은 일 안하고 놀고먹는다"는 등 비판 여론은 점차 청년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확산되며 세대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누가 더 불행한지', '누가 더 힘든지' 증명하고 당위성을 확보해야만 '진정한' 지원대상으로 인정받게 하는 선별지원 시스템의 폐단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여실히 증명해왔다. 사회적 재난 앞에서 선별의 정교함을 뽐내거나, 누가 더 불행한지에 관한 소모적 논쟁을 부추길 시간이 없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국가의 부를 공정하게 나눠 갖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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