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오다 최근 무고한 사람을 성 착취범으로 몰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디지털 교도소'가 돌연 운영 재개를 선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11일 기존에 접속이 불가능했던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운영자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입장문이 올라왔다.
자신을 '디지털교도소를 이어받게 된 2대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은 "1기 운영진들이 경찰에 의해 모두 신원이 특정됐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된 상황"이라며 "디지털교도소 운영이 극히 어렵다고 생각해 잠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1기 운영자는 미국 HSI(국토안보수사국)의 수사협조 소식을 들은 후 8월부터 이런 사태에 대비했고, 여러 조력자들에게 서버 접속 계정과 도메인 관리 계정을 제공해 사이트 운영을 재개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자신이) 고심 끝에 사이트 운영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2기 운영자'는 "디지털교도소가 현재 사적 제재 논란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고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웹사이트"라며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원 판결, 언론 보도자료, 누가 보기에도 확실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신상 공개를 할 것을 약속한다"며 "지금까지 업로드된 게시글 중 조금이라도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차 없이 삭제했고, 일부 게시글은 증거 보완 후 재업로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빈 화면에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만 볼 수 있지만, 일부 게시물은 온라인상에 복구된 상태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디지털교도소 세부 페이지로 접속할 경우 기존 사이트의 문제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어 이를 근거로 14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어 "회의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심의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 외에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국제공조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방심위는 전날 심의를 열고 사이트에 현재 접속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운영을 시작한 '디지털교도소'는 최근 무고한 인물들을 성착취범으로 몰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디지털교도소에 얼굴 사진과 전공, 학번, 전화번호 등 신상이 공개된 한 고려대생이 최근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한 의과대학 교수도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이 공개됐으나 경찰 수사로 누명을 뒤집어쓴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 7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및 조력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이 사이트 운영진 일부를 특정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를 검거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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