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상공인 어려움 고려"…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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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13 17:35   수정 2020-09-13 17:38

[종합] "소상공인 어려움 고려"…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아직 신규 확진자 수가 한자릿수로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낮췄다는 설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회의에서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한다며 "2단계 완화는 방역 효율성과 확산 위험요인 종합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앞으로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2단계 하향 조정은 사회적 피로도와 그간 확인된 방역조치 효과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의료계를 포함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지나친 희생을 동반한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학원 등 영업시간과 방식을 제한하고 헬스장 등 중위험시설까지 집합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이날로 종료된다. 2.5단계 하에서 비대면 수업만 허용됐던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의 경우도 다시 대면수업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중소형 학원과 체육시설 영업도 허용한다“면서도 ”마스크는 의무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은 지난 2주간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 주문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 하에 예전처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전문점 등에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들 음식점과 카페 등은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는 의무로 도입해야 한다. 또 매장 내 이용인원은 제한된다. 하지만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PC방의 영업도 허용된다. 다만 미성년자 출입은 불가하다. PC방을 이용하는 동안 띄어앉기를 해야하며 취식은 금지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또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의 노력으로 수도권 코로나19는 지속해서 감소 중“이라면서도 "수도권 2단계로 완화하되 위험시설 정밀 방역조치 추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측은 "확진자 수가 완전히 두자리 수로 내려간 다음에 2단계로 내릴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뒀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2주간 거리두기 완화조치가 끝난 뒤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특별방역기간으로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추석부터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에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 보고 있어서다. 박 장관은 "정부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대본은 13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21명 증가한 2만 217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8월 중순 수도권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지난달 27일 441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후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한 후 11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날 지역발생은 99명으로 30일만에 두 자릿수로 줄어들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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