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사진)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관련 공약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자 7초간 침묵했다.
정경두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전작권 환수에 대해 공약을 했다.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고개를 갸우뚱하며 답을 하지 못했다.
정경두 침묵에 조정훈 "내가 설명하겠다"
조정훈 의원은 정경두 장관의 침묵이 이어지자 "제가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시절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이야기했지만 이어지는 발언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전작권) '조기 환수'에서 '언젠가 추진'으로, 오늘 장관은 조건이 충족할 때라고 언급했다"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공약이 실현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정경두 장관은 이에 "최초에는 대통령도 저렇게 공약을 했지만 무리해서 하기보다는 현재 조건에 맞는 전환계획이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다"고 답했다.
조정훈 의원이 "재직하는 동안 전작권 전환 노력을 했는데 (장관이) 판단할 때 전작권 전환의 걸림돌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정경두 장관은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전작권 전환은 사실 국가 통수기구 쪽에서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정경두 "전작권 전환 가능은 하지만 당장 뭘 하자는 건 아냐"
정경두 장관은 현재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당장 무언가를 하자는 입장은 아니라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그는 "현재와 같은 연합사 체제와 같은 미래연합사는 현재의 연합사 체제보다는 훨씬 더 참모진이 보강되는 개념"이라며 "미래 연합사 예하에 각 군 구성군이 있다"며 "구성군들도 지금보다 훨씬 보완될 개념으로 하고 있기에 하등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정훈 의원은 이에 "한미 양측의 최고 지도자들과 정부가 합의한다면 기술적이고 전술적인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정경두 장관은 "대통령께 마치 떼어 넘기는 것은 아니고 지금과 같은 한미 간에 합의된 기본적 계획이 있기에 무리 없이 계획을 이행해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당장 뭘 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조정훈 의원은 "지난 20여 년간 국제사회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다른 국가 사람들을 만났다"며 "잊지 못할 대화가 많았는데 대한민국이 전작권이 없는데 주권국가가 맞는지 질문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다. 전작권 전환은 하루빨리 돼야 한다"며 "이 정부 시작할 때 공약 4번이 임기 내 전환이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을 넘어 로드맵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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