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방부가 추방부 됐다"…與 "검찰개혁 방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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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15 18:41   수정 2020-09-15 18:43

野 "국방부가 추방부 됐다"…與 "검찰개혁 방해"[종합]


이틀째 이어진 대정부질문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15일 국회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쏟아지는 질의에 답변을 하느라 진땀을 뺐다. 정경두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몰아세우자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부끄러운 대응을 한 일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은 "국방부가 '추(秋)방부'가 됐다"며 시종일관 국방부를 질타했다.

정경두 장관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는 정상"이라면서도 "후속 행정처리 과정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실로 쏟아진 제보 메일을 공개하며 "추미애 장관 아들보다 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병사가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했지만 일단 부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정경두 장관은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사실이라면) 해당 부대 지휘관의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 아들과 유사한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있다. 요양심의 없이 휴가연장 된 사례도 많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연장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요구에는 "특혜는 없었다"면서도 "다만 전화 휴가연장 제도가 있는데도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해 만에 하나라도 불이익을 받은 분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사과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를 폭로한 용감한 당직사병은 우리 시대의 다윗"이라며 "거인 골리앗(추 장관)은 권세를 악용해 다윗에게 토끼몰이식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은) 군에 청탁 압력을 넣었고 군 복무 중 스펙까지 알뜰히 챙기려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뽑히게 해달라는 청탁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윗이 핍박받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다윗이 이기는 세상 만들어야 한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 방지법'을 만들겠다. 군인사 청탁을 하면 과태료 수준이 아닌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군인사청탁 원천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질문자로 나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과연 국방부가 국가를 지키는 곳인지 아니면 권력자의 아들을 지키는 곳인지 국민이 묻고 있다"며 "국방부가 '추(秋)방부'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사람들이 특권과 반칙의 챔피언이 됐다"며 "추미애 장관이 떳떳하다면, 정의를 세우는 법무부 장관이 맞다면, 특임검사든 특검이든 왜 못 받냐"고 질타했다.

반면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추미애 장관을 적극 옹호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불법이 발견되기는커녕 누구나 접근 가능한 민원실로 문의했고, 통역병 선발도 추첨으로 진행하는 등 군의 건강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양쪽 모두 진영으로 나뉘어 러시안룰렛 게임을 하듯이 의혹만 무성하게 찔러댔다"며 "진실은 온데간데없이 혐오만 주고받는 작금의 사태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더욱 더 피곤하게 할 따름"이라고 했다.

안규백 의원은 정경두 장관에게는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되 침소봉대나 무분별한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경두 장관은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위법이)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우리 사회 전반에 불공정이 여전하다. 국민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한 세력이 누군지 알고 있다. 그들(국민의힘)은 권력을 통해 각종 이익 누려왔다. 이제 가짜 정의를 들고 와서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억지를 부려서라도 검찰개혁에 타격을 주려 한다"며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장수(추미애 장관)를 피투성이로 만들어 주저 앉히려는 자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용민 의원은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해 돌아갔지만 우리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 역시 일본의 자기부정과 같다"고도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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