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감세정책 효과…작년 美 가계소득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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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16 17:37   수정 2020-09-17 00:42

트럼프의 감세정책 효과…작년 美 가계소득 '최고'


지난해 미국의 빈곤율이 6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가계소득은 반세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에 빠지기 전 미 경제가 사상 최장 호황을 누린 데 따른 것으로,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정책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 인구조사국은 지난해 빈곤율이 전년보다 1.3%포인트 낮은 10.5%로 집계됐다고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195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이자 5년 연속 개선된 것이다. 빈곤율은 미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빈곤선’보다 소득이 낮은 인구 비율로 지난해 빈곤선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만6172달러였다.

지난해 가계 중위소득(모든 가구 소득을 차례로 세웠을 때의 중간값)은 6만8700달러(약 8083만원)로 전년(6만4324달러)보다 6.8% 증가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196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트루디 렌윅 인구조사국 부국장은 “고용과 소득 등이 전반적으로 늘면서 가계소득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케빈 해셋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낮은 세금이 경제 성장과 임금 상승을 이끌었고 소득 격차도 완화시켰다”고 말했다.
'화끈한 감세' 성장·분배 모두 효과
美 최하위층 소득, 가장 큰 폭 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감세안을 통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0%로 인하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35.0%에서 21.0%로 낮췄다. 기업이 각종 세금 감면에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20%)도 폐지했다. 기업이 해외에 예치한 현금을 미국 내로 들여올 때 내야 했던 송금세 역시 대폭 인하(35%→12~14.5%)했다. 이 같은 감세안은 2018년부터 발효됐고, 호황 국면에 있던 미국 경제를 더 가속시키는 역할을 했다. 미 정부는 이 세제 개편에 따른 법인세 감면 효과만 10년간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미 경제는 2018년과 2019년에 잠재성장률(1.7~1.8% 추정)을 넘는 2.9%와 2.3% 성장률을 기록하며 호황을 이어갔다. 실업률도 지난해 3.5%로 거의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빈곤율과 가계소득이 ‘역대급’으로 개선된 배경이다.

가계 중위소득을 인종별로 보면 아시아인이 9만8174달러로 전년 대비 10.6%, 흑인이 4만5438달러로 7.9%, 히스패닉계가 5만6113달러로 7.1%, 백인이 7만6057달러로 5.7% 늘었다. 인종에 상관없이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이다. 빈곤율도 인종에 상관없이 전년 대비 모두 개선됐다.

인구조사국은 경기확장 초기에 소득 증대 기회를 놓쳤던 저소득층 가구 소득이 지난해 특히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9% 증가해 다른 계층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의 데이비드 뎁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19년은 경기 확장 마지막 단계의 최고점이었다”며 “소득분배 전반에 걸쳐 눈에 띄는 수치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USA투데이는 기록적인 경제 팽창이 많은 미국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다시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급여에서 사회보장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하는 급여세 인하, 중산층 세금 및 자본이득세 인하 등을 집권 2기 핵심 세제 공약으로 제시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경기를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충격이 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가계소득과 빈곤율이 개선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8.4%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10% 밑으로 내려갔고, 8월 한 달간 비농업 분야 일자리가 137만 개 늘었다. 하지만 지난 3~4월 코로나19로 감소한 2220만 개의 일자리 중 절반인 1150만 개가량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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