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경제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7일 '북한 경제의 퍼펙트 스톰 가능성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제재, 팬더믹, 수해의 삼중고가 겹침에 따라 북한의 무역, 산업, 재정, 시장이 일시에 붕괴 내지 혼란에 빠지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퍼펙트 스톰은 여러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오는 것을 말한다.
임 실장은 "대북 제재 이후 북한 경제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지만, 아직 '고난의 행군' 때와 같은 기능 중단 상태로까지 악화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임 실장은 국제사회의 대규모 인도적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인도적 위기가 안보적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조속히 가동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슈의 긴급성을 감안해 8차 당대회(내년 1월) 이전, 가급적 빠른 시점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에 퍼펙트 스톰이 발생하면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 안보적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속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지원에 수반되는 물자 수송, 금융거래 등에 있어선 한시적으로라도 제재의 전면 유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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