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리디노미네이션…1000원 짜리 과자가 1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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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21 09:01  

[생글기자 코너] 리디노미네이션…1000원 짜리 과자가 1원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액면가를 같은 비율로 낮추는 화폐 단위 개혁을 뜻하는 말이다.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 액면가를 지정하는 일)에서 비롯됐으며 ‘re-’를 붙여 액면가 재측정을 의미한다. 작년 초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한 관심사다.

화폐 개혁을 흔히 ‘단행해야 할 정책’이라고 말한다. 1970년대에 비해 지금은 물가가 수십 배나 올랐다. 이에 따라 화폐의 단위는 점점 커졌다. 앞으로 화폐 단위가 더 빠른 속도로, 이른 시일 내에 급증할 때에는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거나 거래 시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화폐 개혁의 장점은 거래의 편의성이다. 1962년 현재의 화폐가 도입된 이후 물가는 상승했지만 액면가는 변하지 않아 현재 네다섯 자릿수의 화폐를 통해 거래하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으로 계산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화폐 가치 상승도 가능하다. 1달러 대 약 1200원의 현재 환율은 국제거래에서 상당히 불편하다.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 환율 재조정을 한다면 원화 가치 상승은 물론 거래 편의성도 확보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지하경제 양성화다. 대한민국 GDP의 10%를 지하경제가 차지한다. 양성화가 가능한 이유는 은닉자금을 단위 변경 전에 사용해버리거나 구권을 신권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세금 징수 및 거래 추적을 통한 불법자금의 출처를 확보할 수 있다. 과자 한 봉지에도 네 자릿수나 오갔던 이전에 비해 일상생활 속의 거래가 편리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문제점도 있다. 물가가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화폐 개혁이란 쉽게 말해 현재 통화 가치에서 ‘0’을 몇 개 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체감지수가 떨어져 단위를 5 또는 10으로 맞추려는 경향이 생긴다. 1300원 하던 상품이 1.3원이 되면 1.5원으로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 가치가 큰 부동산에서는 물가 상승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개혁에 드는 비용이다. 작년 추산 2조6000억원가량의 엄청난 돈이 투입된다. 소비자의 불안 심리, 검은돈의 확산 우려, 개혁의 실효성 문제들로 투입자금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화폐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리디노미네이션은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차근차근 설계하며 화폐 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를 고루 살펴 의견을 모아야 한다.

양승민 생글기자(대건고 1년) mario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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