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관리 조사위원회 출범…위원장은 장석환 대진대 교수

올 여름 집중호우 당시 댐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조사할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18일 출범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8000여 명의 이재민과 40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섬진강댐 인근지역 등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당국이 댐 방류량 조절을 실패해 수해를 키웠다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환경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발표했다. 위원장은 장석환 대진대 교수(수자원학회 부회장)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23인으로 구성됐다.

다음주 중 첫 회의를 갖는다. 위원회 활동 종료시기는 조사의 내용과 범위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이다. 위원회는 댐 운영관리의 적정성, 하류 홍수상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댐관리 개선방안도 제시한다.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회는 유역별로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 추천 위원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쳤다"며 "최근 지자체 요청에 따라 남강댐과 대청댐이 조사대상에서 포함돼 해당 지자체 추천 전문가도 추가해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댐의 운영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또 기후변화를 고려해 현행 지침서(매뉴얼) 및 설계기준 등의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조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댐별로 지역협의체도 구성한다. 지역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공동으로 현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환경부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