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주자…왜 빼나"…재난지원금 놓고 선심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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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18 17:32   수정 2020-09-19 01:01

"더 주자…왜 빼나"…재난지원금 놓고 선심 경쟁

국회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하자 여야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선심성 지원 방안’을 끼워 넣고 있다. ‘피해자 선별 후 집중 지급’이라는 추경의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신비 2만원 지원’과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놓고서도 여야는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野 “아동돌봄 지원 800만 명으로 확대”
국민의힘은 1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에 중·고등학생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이 사업은 1차 추경 당시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으로 한정됐던 사업이지만 이번에 여당 측 요구로 4차 추경 정부안에서는 초등학생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당초 252만 명(미취학)으로 출발했던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280만 명)에 이어 중·고등학생(270만 명)까지 확대되면 총 800만 명으로 늘어난다. 관련 추경 예산도 당초 정부안(1조600억원)보다 5800억원(54.7%) 불어난 1조6400억원으로 증가한다. 더불어민주당 예결특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한정된 추경 재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100만~2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다같이 영업이 중단됐는데도 매출 4억원(작년 기준)을 초과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예결특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매출 1억원인 가게는 올해 월평균 200만원의 이익을 내도 200만원을 받지만 작년 매출 5억원을 냈다가 올해 월평균 1000만원씩 손해를 본 가게는 한 푼도 못 받게 된다”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영업이 중지된 전체 12개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두 업종이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도 논란거리가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이 전체 338만 곳 중 47만 곳(13.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추경안을 1차 검토한 국회 상임위원회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쏟아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개인택시 기사뿐 아니라 법인 택시 소속 기사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예결특위에 전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외식산업 위축에 따른 영세 농·어업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신비·독감 무료접종 간 절충안 나오나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증액되려면 법적으로 기재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예결특위에서 “추경 재원은 전액 빚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전체 규모를 늘리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선 여야 간 주고받기식 거래로 추경안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항목은 통신비와 독감예방접종 비용이다. 야당은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만원씩 통신비를 지원하는 정부안이 “피해 계층을 집중 지원한다”는 4차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9289억원에 달하는 통신비 지원 예산을 삭감해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을 대폭 확대(1100만 명 추가)하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추가 백신 생산이 어렵고, 유료로 풀리는 민간 접종 물량 전체를 무료로 돌릴 경우 ‘백신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등 연구기관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통신비 지원이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통신비 지원 방식에 대한 보완 요구도 나왔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통신비 지원은 정부가 세제 지원 등으로 통신사 부담을 사후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통신비와 무료 독감예방접종 지원이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 위주로 선별되는 절충안이 논의되지 않겠냐”고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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