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100만~2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다같이 영업이 중단됐는데도 매출 4억원(작년 기준)을 초과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예결특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매출 1억원인 가게는 올해 월평균 200만원의 이익을 내도 200만원을 받지만 작년 매출 5억원을 냈다가 올해 월평균 1000만원씩 손해를 본 가게는 한 푼도 못 받게 된다”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영업이 중지된 전체 12개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두 업종이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도 논란거리가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이 전체 338만 곳 중 47만 곳(13.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추경안을 1차 검토한 국회 상임위원회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쏟아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개인택시 기사뿐 아니라 법인 택시 소속 기사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예결특위에 전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외식산업 위축에 따른 영세 농·어업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항목은 통신비와 독감예방접종 비용이다. 야당은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만원씩 통신비를 지원하는 정부안이 “피해 계층을 집중 지원한다”는 4차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9289억원에 달하는 통신비 지원 예산을 삭감해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을 대폭 확대(1100만 명 추가)하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추가 백신 생산이 어렵고, 유료로 풀리는 민간 접종 물량 전체를 무료로 돌릴 경우 ‘백신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등 연구기관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통신비 지원이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통신비 지원 방식에 대한 보완 요구도 나왔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통신비 지원은 정부가 세제 지원 등으로 통신사 부담을 사후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통신비와 무료 독감예방접종 지원이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 위주로 선별되는 절충안이 논의되지 않겠냐”고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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