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직속 정책위 "지역화폐 효과 없다"…이재명 "이간질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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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20 14:19   수정 2020-09-20 15:14

文 직속 정책위 "지역화폐 효과 없다"…이재명 "이간질 말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이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도 지난 3월 지역화폐가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발표를 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이간질 말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지역화폐를 포함한 모든 정책의 효과는 복합적"이라며 "여러 효과 중 특정 효과가 없다는 것이 모든 효과가 없다는 것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화폐가 고용증대 효과나 국가소비총량증대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주된 목표인 유통재벌에서 중소자영업자로 소비이전 효과는 분명하다"며 "정책위원회는 연구된 대로 '고용효과'만 언급했지 '아무 효과 없다'거나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그런데 조세연은 '국가 매출 총량 증대효과'가 없다면서 중소상공인으로 매출이전 효과는 외면한 채 지역화폐 정책 전체가 '효과 없는 예산낭비'라고 결론냈다"며 "(정책위 연구 결과를 보도한)기사가 '합리적인 재정학회의 연구'와 '불합리한 조세연 연구'를 동일시하며 저와 정부를 이간질하고 싸움 붙이는 것 같아 조금 당황스럽다"고 했다.

최근 조세연이 '지역화폐는 국고 낭비'라는 골자의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두고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15~20일 페이스북에 조세연 비판을 10건이나 잇달아 올렸다.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반발했던 이재명 지사는 급기야 조세연을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경기도 등이 도입해 운영하는 지역화폐가 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 없이 경제적 순손실만 키운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화폐가 일종의 '보호무역' 같은 역할을 하며 일부 소상공인에게만 도움을 줬을 뿐, 국가 경제에는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이다.

지역화폐가 지역발전 원동력이라고 강조해 왔던 이재명 지사 주장과는 배치된다.

조세연은 이외에도 지역화폐가 여러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바꾸는 '현금깡' 시장이 만들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지역화폐가 특정 업종에만 몰리면서 관련 업종 물가를 끌어올리고, 대형마트보다 비싼 동네마트를 이용하면서 소비자 후생도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 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며 "(이런 연구결과를 발표한)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조세연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이재명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한 것"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 비판 보고서는)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 대기업과 카드사 보호 목적일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이며,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자신이 무조건 옳고, 남에게 절대 지기 싫어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을 결코 참지 못하는 이재명 지사님"이라며 "에고(ego·자아)가 유난히 강한 사람이 권력자가 되면 민주주의의 형식으로 독재자가 등장하게 된다. 무서워서 누가 이재명 지사에게 바른말을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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