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투기, 피감기관 압박…국회의원들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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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20 18:17   수정 2020-09-21 00:29

[사설] 부동산 투기, 피감기관 압박…국회의원들 이래도 되나

21대 국회 들어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 피감기관 압박 논란 등 근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국회의원들의 퇴행적 행태가 여전하다. 새 국회가 출범한 지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국민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전격 제명키로 한 김홍걸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파렴치 그 자체다. 6개월 사이에 아파트 3채를 ‘쇼핑하듯’ 사들인 것은 둘째 치고, 당의 다주택 처분 지침에 한 채만 남기고 팔겠다고 했다가 12억원이 넘는 집을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했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임대차 3법 통과 직전에 해당 아파트의 전세금을 4억원이나 올려받아 공분을 키웠다. 이상직 민주당 의원도 이스타항공 대량해고로 직원들을 피눈물나게 하면서 자신의 재산은 대폭 늘렸고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야당도 별반 차이가 없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속한 국회 국토교통위 피감기관(국토교통부·서울시 산하기관)으로부터 1000억원대 사업을 수주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자신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가 5년간이나 피감기관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금액도 크지만, 의원 신분을 악용한 이익취득이란 점에서 질이 나쁘다. 포털 다음의 뉴스편집을 문제 삼아 “카카오 들어오라”고 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행태도 사라져야 할 ‘의원 갑질’이란 점에서 질타를 받고 있다.

이런 논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내린 결정도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사기·횡령 등 8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선 당직·당원권 정지 처분만 내리고, 김홍걸 의원은 당 윤리감찰단 출범 이틀 만에 전격 제명했기 때문이다. 사태 확산을 빨리 막아 김 의원이 의원직이라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만하다.

1인당 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아 국민의 수준과 잣대는 높아지는데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말로는 특권을 내려놓겠다 다짐하고는 뒤로는 여전히 반칙을 일삼아서야 되겠는가. 국민들은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 입법과 대(對)정부 감시활동에서 최소한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책임지고, 일관성을 보여주기를 기대할 뿐이다. 이 정도 국민 눈높이도 맞추기 어렵다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맞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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