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영업자 임차료 인하' 주장하자…상가임대차법 고치자는 김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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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21 17:32   수정 2020-09-22 01:33

이재명 '자영업자 임차료 인하' 주장하자…상가임대차법 고치자는 김태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자영업자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중앙정부의 자영업자 임차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논란에서 이 지사에게 힘을 실어준 데 이어 임차료 지원에서도 보조를 맞췄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형배, 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가 퇴거 위기에 놓인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놨다”며 “재난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만큼 임차인의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낙연 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회동에서 양당의 공통적인 공약에 대해선 입법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자영업자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추석 선물이 되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여야의 상가임대차보호법 내용이 달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의 개정안은 임대료를 증액 혹은 감액하는 차임증감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 기준을 넣자는 것인 데 비해 민 의원의 개정안은 1급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자영업자가 임차료 감액을 요청했을 때 상당한 이유 없이는 건물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못 박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일 SNS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기간 중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도움을 요청한다”고 글을 올렸다. 김 원내대표가 이 지사 발언을 두둔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17일에는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다툼을 벌이던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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