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당론을 모으기로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 비대위 측은 21일 "공청회를 여는 등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당론이 도출되면 법안 심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정강·정책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정신과 부합하는 만큼,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법안이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하겠다는 보여진다.
일단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 주도로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의원들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당 핵심 관계자는 "당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념 논쟁을 답습하지 않고, 전문가 수준의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준비"라고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우리가 너무 재벌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다. 부자·재벌만 옹호하는 당으로 비치면 안 된다"며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전했다.
나아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잘 배분되도록 법안을 만들자"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여야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기준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개별 조항을 갈라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당내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개인적 소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자기 마음대로 던져놓고 의원들에게 설거지를 하라면 어떡하나"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더불어 '공정경제'라는 명칭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법안에 찬성하면 공정, 반대하면 불공정이라는 여당의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이 주장하는 경제 관련 3법"이라고 표현했다고 오찬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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