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내고, 스가 총리는 답신으로 교환한 첫 메시지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한일 정상이 스가 내각 출범을 계기로 전화 통화를 하는 시기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린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보낸 축하 서한에 대한 답신을 19일 보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스가 총리는 답신에서 문 대통령의 축하 서한에 감사를 표한 뒤 한일 양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스가 총리가 언급한 '어려운 문제'란 일본 측이 한일 갈등 핵심 현안으로 꼽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스가 총리의 취임 당일 축하 서한에서 "스가 총리의 재임 기간 중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며 스가 내각 출범을 계기로 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입장이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일 정상이 첫 서신 교환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문 대통령), '중요한 이웃'(스가 총리)이라고 상대를 규정하면서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일단 좋은 메시지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조만간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스가 총리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
다만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이에 대한 보복성인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등 한일 갈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양국 정상의 전화 통화는 이른 시일 내에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게다가 스가 내각은 한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보인 아베 신조 내각의 외교 정책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스가 총리가 관방장관으로 기용한 가토 가쓰노부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일한(한일) 간에는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자를 의미) 문제를 비롯해 어려운 현안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로서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앞으로도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배치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아베 내각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갓 출범한 스가 내각이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려운 한일관계에 힘을 쏟기보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자신의 간판 정책인 정부 디지털 혁신이나 휴대전화 요금 인하 등 내치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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