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상정…단독 출범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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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22 01:31   수정 2020-09-22 01:33

與, 공수처법 상정…단독 출범 수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법을 상정하며 출범 작업에 본격 들어갔다.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공수처 단독 출범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여야 교섭단체가 2명씩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것을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야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도 국회가 후보 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야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에게 추천위원 임명 및 위촉 권한을 넘기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낸 김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확인한 국민의 뜻은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해 공수처법 강행 처리를 하면서도 야당에 비토권을 주겠다고 적극 홍보했다”며 “개정안은 당시 공수처법 강행 처리가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 공수처 관련법을 상정했다.

이날 법사위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 정회 후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잘한 것 같다”며 “어이가 없다. 죄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추 장관의 이런 발언은 회의의 마이크가 꺼지기 직전에 그대로 생중계로 송출됐다. 특정 의원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질문자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 점을 고려할 때 김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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