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창업을 준비하면 추가로 2년 더 일본에 장기체류할 수 있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창업을 꿈꾸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창업 준비기간'으로 최장 2년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조만간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2일 보도했다. 지금까지 일본 유학생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창업하지 않는 한 일본의 기업에 취업하거나 귀국해야 했다.
창업준비를 위해 2년간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출신 대학의 추천을 받아 '특정활동'의 재류(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재류자격이 '유학'인 채로는 기업준비 활동을 인정받지 못한다. 대학 측은 졸업생의 활동실적과 창업계획을 검토해 추천서를 발급한다. 불법체류를 차단하기 위해 추천이 가능한 대학은 국제화 및 유학생 취직 지원 등에서 문부과학성의 인정을 받은 대학으로 한정한다. 도쿄대와 교토대 등 약 40여개 대학이 창업지원 추천을 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에서 기업을 세우려면 '경영·관리' 재류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창업준비 유학생 신분을 인정받으면 2년간 일본에 머무르면서 준비가 갖춰지는대로 재류자격을 유학에서 경영·관리로 바꿀 수 있다. 경영·관리 재류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500만엔(약 5589만원) 이상에 사무소 개설과 2명 이상의 종업원 고용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2018년 일부 지역에 한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 창업준비를 위해 1년간 추가로 체류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전국 10여개 지역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준비기간을 인정받은 유학생은 20명에 그친다. 지역이 한정돼 있는데다 창업을 준비하기에 1년은 너무 짧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이다. 법무성에 따르면 2018 경영·관리 재류자격을 취득한 유학생은 560명이었다. 경영·관리 재류자격에는 기업의 관리직으로 취업한 학생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을 창업한 학생은 일부에 그친다는게 법무성의 설명이다.
일본 정부가 유학생의 창업기회를 넓혀주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습 이후 전세계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인재 쟁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체류자격을 완화해 우수하고 의욕이 넘치는 외국인 인재를 미리 일본에 묶어두겠다는 포석이다.
일본학생지원기구에 따르면 2019년 5월 기준 일본 대학원 및 대학의 유학생(전문학교·일본어학교 제외)은 14만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본이 159개 나라에 대해 입국거부 조치를 시행하면서 올 상반기 신규 유학생 입국자수는 지난해보다 5만명 이상 줄어든 1만명 미만으로 급감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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