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살'에 분노한 野…"文대통령, 국민 안전 방기" [여의도 브리핑]

입력 2020-09-25 07:30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사랑제일교회, 방역 방해에 이어 증거 인멸까지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회사가 수천억원대 수주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의원에 대한 내용 1건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 방역 방해에 대한 내용 1건 △대전 MBC 아나운서 성차별 논란에 대한 내용 1건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사랑제일교회가 방역 방해에 이어 증거 인멸까지 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허영 민주당 대변인 :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더니 이번에는 증거 인멸까지 했습니다. 역학조사에 필수적인 CCTV 기록을 없앤 것입니다. 불법적인 8.15집회로 전 국민이 일상을 포기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방역 방해 행위까지 무책임한 행동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와 함께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도한 김경재 전 의원,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 그리고 그 예배에 세 차례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김문수 전 지사, 파주 격리 병원을 몰래 탈출했던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등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개천절 집회를 불허한다고 하니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고향길도 자제하고 방역에 협조하는 국민을 더 이상 위협하지 말고, 책임감 있는 국민이 되어 집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문재인 대통령, 국민 안전 방기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에 대한 내용 3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아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 1건 △연이은 '국회 경시'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용 1건 △이스타항공 관련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의 탈당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정부여당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을 지키지 못한 것에 분노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 북한이 지난 21일 실종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한반도평화를 위한 숱한 노력에도 번번이 미사일 도발로 일관해왔던 북한이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 도발을 넘어 민간인에 대한 비인도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북한에 대해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정확한 경위를 밝혀내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군이 살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언제였는지, 또 이러한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된 시점이 언제인지도 국민들께 밝혀야 한다.

국민이 북한의 손에 잔인하게 죽어간 만행에 대해 청와대가 인지하고도, 대통령이 해바라기 사랑 마냥 '종전선언'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의당마저 '공무원 피살' 사건에 北 규탄
정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기휘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한 내용 1건△이상직 의원에 대한 내용 1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는 사실이 오늘 국방부의 발표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남북관계가 재차 경색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자 만행에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북한의 행태에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부 역시 해상이 뚫린 과정에서 안보 무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북측 관할 수역에서 우리 국민이 피랍된 것이 예측됨에도 군 당국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군 대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한 책임 역시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방역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경 봉쇄만이 답이 아닐 것입니다.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해 코로나 방역에 성공할 수 있도록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 역시 촉구합니다.
국민의당 "北 대한민국 전체에 총구 겨눈 것"
국민의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에 대한 내용 1건이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인내하고 대화를 제의해 왔던 우리 측의 호의를 저버린 채,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심지어 고인의 사체에 불을 질러 훼손한 행위는 문명국가의 상식을 벗어난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행태이다. 이는 희생당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총구를 겨눈 것과 다를 바 없는 극히 엄중한 사건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모든 원인이 북한에 있음을 밝히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한 돌아가신 고인의 사체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최소한의 인도적인 조치마저 거부한 북한의 패륜적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한다. 북한은 보편적 상식을 갖춘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는 비상식적 국가임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정부에 요구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현 시간부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및 재발방지책이 나오기 전까지 북한에 대한 모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중단하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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