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는 계속 '부활'…새로운 도메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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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29 10:09   수정 2020-09-29 10:14

디지털교도소는 계속 '부활'…새로운 도메인 이용



디지털교도소가 새로운 주소로 계속 옮겨가며 문을 열고 있다.

29일 디지털교도소는 3번째 다른 인터넷 주소(도메인)로 문을 열었다. 해당 사이트에는 성범죄 등 강력 사건의 용의자 등의 신상 정보가 올라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회의에서 재운영되는 디지털교도소를 심의해 시정요구인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이미 방심위는 지난 24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차단을 결정했다. 사회적 심판이라는 공익적 취지가 있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행위까지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새로운 디지털교도소는 디지털교도소 1기 폐쇄 후 2기 운영자가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2기 운영자는 사이트 접속이 차단돼도 다른 주소로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규 주소를 안내하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재안내까지 했다.

지난 22일 경찰청은 인터폴과 공조해 베트남 호치민에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로 알려진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을 이어 받은 이른바 2기 운영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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