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3년간 나온 부동산 대책이 25건에 달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류가 나왔다.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 등은 그간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10번 이하라고 반박해왔지만 국책연구기관은 크고 작은 대책이 25번 나온 것으로 본 것이다. 임기 대비 대책 수는 역대 정부 중 문 정부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최근 구성한 경제정책시계열서비스의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를 보면 2017년 6월19일에 발표된 6.19 대책 이후 25건의 부동산 정책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시장, 주거정책, 토지 거래 등에 영향을 미친 각종 정책과 세제 개편안을 포함한 수치다.
이중 주택 가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토지 관련 정책을 제외한 주택 및 주거 정책은 23건이었다. 조정지정대상 지역을 추가한 6.19대책을 시작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한 8.2대책이 2017년에 나왔고, 이듬해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 9.13 대책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지난해 말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를 강화하고 종부세를 재차 올린 12.16 대책과 올해 2월부터 잇따라 나온 부동산 대책이 모두 포함됐다.
정부와 청와대는 그간 공식적인 부동산 대책이 10건 이하라고 설명해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건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9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KDI는 이보다는 부동산 대책이 많았다고 본 것이다.
더구나 KDI의 시계열 서비스엔 부동산 전문가들이 23건의 대책이 발표됐다고 설명한 사례 중 포함되지 않은 것도 상당 수 있는데다, 정부가 8.4 대책 이후 매주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통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는 것을 감안하면 이미 30건이 넘는 대책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숫자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약 1240일가량 이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50일에 한번 꼴로 부동산 대책이 나온 셈이기 때문이다.
시계열 서비스를 통해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숫자를 살펴보면 참여정부(2003~2007) 때 26건의 대책이 나와 가장 많았다. 종부세 도입과 주택거래신고제 등이 이때 나왔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임기 전체 기간에 나온 정책 숫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70일당 1건의 대책이 나와 현 정부보다는 적었다.
국민의정부(1998~2002)는 23건을 쏟아냈다. 이명박정부(2008~2012)는 22건, 문민정부(1993~1997)는 21건의 정책을 내놨다. 박근혜정부(2013~2017.3.10)는 17건의 정책을 폈다.
문제는 수많은 대책 발표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절대적인 정책 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대책이 나왔던 참여정부 시절과 임기당 대책 수에서 가장 많은 현 정부에서 모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시장 개입과 가격 규제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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