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팔아요" 개인정보 불법 거래 3년새 2배 급증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 적발 건수는 2016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총 52만3146건에 달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총 12만1714건으로 3년 전인 2016년(6만4644건)의 거의 2배 규모다. 올해도 1~8월 기준 10만5523건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 중 대부분은 해외에서 유통됐다. 5년간 총 적발 건수 가운데 3분의 2에 이르는 35만3479만건이 나라 밖에서 이뤄졌다. 가장 많이 적발된 나라는 미국(27만1029건)이었고, 중국(8909건), 일본(4825건) 등 순이었다.

국내 사이트 단속이 강화되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거래 시도가 늘어났으며, 각종 커뮤니티와 개인 사이트 등에서 성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명희 의원은 "개인 정보가 줄줄 새는 나라에서는 인공지능(AI)·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선진국의 꿈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며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 감시와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 공조 등을 통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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