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간 육탄전' 정진웅, 소환 불응에 감찰 두달째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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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04 14:29   수정 2020-10-04 14:32

'검사간 육탄전' 정진웅, 소환 불응에 감찰 두달째 지지부진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장과 차장검사가 몸싸움을 벌인 이른바 '검검(檢檢) 육탄전' 사건 당사자로 논란을 빚었던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현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감찰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7월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27기) 검사장 측으로부터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 및 감찰요청서를 받고 감찰에 착수했지만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독직폭행이란 검찰이나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한 검사장 측의 주장에 따르면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중, 한 검사장에게 몸을 날려 폭행을 가했다.

반면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며서 압부 대상물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배경에는 정 차장검사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언유착' 의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VIK) 대표는 지난 6월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 7월 24일 열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전 기자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멈추고 기소하지 마라"는 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던 도중 '육탄전'을 벌이면서 논란을 가중시켰다.

한편 정 차장검사를 감찰해 온 정진기(27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지난 8월 27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된 직후 사직서를 냈다. 정 감찰부장은 8월 초에 있었던 고위 간부급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했다. 이후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대구고검 검사로 전보돼 사실상 '좌천성 인사'라는 말이 돌았다.

현재 한 차장검사의 감찰은 명점식(27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고 있다. 명 감찰부장은 정 차장검사와 같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광주 금호고를 나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수사를 맡은 한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검찰은 8월 초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도 공소장에는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하지 않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전 기자는 오는 6일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진환)은 이날 열리는 공판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이 전 VIK 대표 및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제보자X' 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관계인들이 같은 법정에 나란히 서게 되는 것이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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