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에서 '인앱 결제' 강제와 함께 '수수료 30% 인상'을 공식화한 가운데, 구글의 새 결제 정책을 질의하기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석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워커 대표는 국감 출석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려면 자가격리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등의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글플레이는 지난달 29일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결제 수수료 30%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등록 앱은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과방위는 지난달 말 워커 대표를 오는 7일 열리는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구글의 요구대로 인앱 결제가 전면 확대될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의 수익성이 위축되는 것 뿐 아니라 아직 사업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 정보통신(IT) 벤처, 특히 스타트업들은 생존의 위기에 내 몰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어서다.
워커 대표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국감에도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존 리 사장은 실질적으로 구글코리아를 대표하면서 한국 내 광고영업과 마케팅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다만 사실상 존 리 사장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어려운 위치라 이번 국감도 맥 빠진 공방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다. 앞서 존 리 사장은 증인으로 몇차례 출석했던 이전 국감에도 책임 회피성 발언 등으로 위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은 바 있어서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앱 통행세' 논란이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예정이다. 이들의 '갑질'을 막아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같이 하는 만큼, 여야 공동 결의안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방위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한다. 결의안에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비판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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